「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」

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「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」민간위탁 동의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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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	194		제출연월일 : 2018. 11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「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」를 설치‧운영하고자 함.

○ 이와 관련하여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,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

○ 위탁기간 : 2019. 1. 1. ～ 2020. 12. 31.(2년)

○ 사 업 비 : 606백만원(2019년)

▢ 동의(승인) 사항 :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민간위탁 결정

□ 참고 사항

○ 붙임1 :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.

○ 붙임2 : 관련법령 1부.

[ 붙임 1 ]

-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-

민간위탁 추진계획(요지)

「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」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추진하고자 함

Ⅰ		관련 근거

□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□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
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□「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제24조(관리 및 운영)

제24조(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Ⅱ		센터 운영(안)

□ 조직 : 1개 팀, 총 6명(센터장 1, 전문요원 4, 행정지원 1)

□ 위치 : 인천광역시 관내(수탁기관과 협의 후 결정)

□ 기능

○ 예산학교 운영

○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지원

○ 주민자치제도와의 연계관련 사항

○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□ 주요사업

○ 상설 및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

○ 전문 참여예산교육과정 운영

○ 참여예산 인력풀 관리 및 운영

○ 주민참여예산제 참여계획형 공모사업 운영 및 지원

○ 민간지원관 모집‧양성 및 운영

○ 참여예산 서포터즈 운영 등

□ 사업예산(안) : 606,200천원 (2019년도, 전액 시비)

※ [붙임] 센터 운영예산(안) 참조

Ⅲ		위탁 추진계획

□ 위탁사업명 :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

□ 위탁운영 방안 : 공모를 통해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선정 위탁

□ 위탁기관 선정

○ 위탁기간 : 2년간(2019. 1. 1. ~ 2020. 12. 31.)

※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9조제3항

※ 수탁기관의 사업성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위탁기간 단축 또는 연장 반영

○ 자체 구성한 선정심사위원회(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위원회)에서 위탁기관 선정

- 심사위원회 추후 구성

○ 신청자격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,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공공‧비영리‧
민간기관(법인‧단체 포함)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

*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

* 보조금 관련 법령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지방재정법)을 위반하지 않은 기관

* 공고일 현재 면허, 허가,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, 휴‧폐업, 업무정지,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

□ 선정절차

공모 확정	⇒	시의회 제출	⇒	공모	⇒	실무심사	⇒	심사위원회	⇒	협약체결
ㅇ선정 방식 공모 방침 확정		ㅇ민간위탁안 의회 동의 필요		ㅇ공고(시) - 2주간 공고 ㅇ접수(시) - 2일간 접수		ㅇ서류심사 등 - 서류 심사 - 현장 심사		ㅇ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- 9인 구성 - 심사, 수탁자 선정 심의·의결		ㅇ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, 공증

Ⅳ		향후 추진계획

○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고 및 적격심사위원회 구성계획 수립	: ’18. 12.

- (위원회) 9명으로 구성(행정부시장, 시의원, 주민참여예산위원 등)

○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고	: ’18. 12.(2주간)

- (공고)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본회의 의결 다음날 공고

○ 민간위탁기관 신청서 접수	: ’19.  1.(2일간)

○ 민간위탁기관 신청서류 심사	: ’19.  1.(1일간)

○ 민간위탁 신청기관 현장 확인	: ’19.  1.(1일간)

○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	: ’19.  1.(1일간)

○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	: ’19.  1.

[ 붙임 2 : 관련법령 ]

지방재정법

제39조(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(이하 이 조에서 "주민참여예산제도"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지방재정법시행령

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

2.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

3. 사업공모

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·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·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

제22조(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) 시장은 원활한 민관협력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23조(지원센터의 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, 일반 주민,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운영

2.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지원

3. 주민자치제도와의 연계관련 사항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24조(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9조(협약체결 등)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